[LH직원땅투기]광명·시흥 원주민들 "고양이에 생산 못 맡겨"

"수용 방식 개발 계획 철회 촉구…'공정' 기대 무너뜨려"

시흥 과림지구 일대 게시된 3기 신도시 수용개발 반대 현수막. © 뉴스1

(경기=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광명·시흥 원주민들이 LH주도 공공개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총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승모·안익수)는 5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강제수용 방식의 신도시 지구지정 계획 철회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익수 위원장(시흥)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이후 백지화되면서 수년간 사적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백지화 이후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 개발을 권유해놓고 이제와서 수용방식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LH의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악용해 투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도둑놈에게 어떻게 일을 하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국토부와 LH, 광명·시흥시는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중단된 후 해당 지역 원주민에게 환지 방지 개발 계획을 내놨었다.

주민들은 이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스스로 마을 정비사업 개발 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 타 개발지구 벤치마킹은 물론 각종 교육도 받고, 관련 서류도 갖춰 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 곳을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했고, 환지 개발이 아닌 수용 개발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과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고,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은 더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구 주변 곳곳에 '정부의 강제수용 개발 놀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등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동시에 토지수용 반대 및 계획 계획 유보 등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 대상은 광명·시흥지구 취락구역 원주민 1500여명이다.

윤승모 공동위원장(광명)은 "공공주택 특별법·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공공개발 독점권력으로 밀실 계획을 세우고 강제수용을 전격 발표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잘못된 개발방식이다. 오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무감각해진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이번 투기 의혹은 '공공에서 개발하면 그래도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 마저도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에 명시된 대로 주민주도·주민참여 방식 개발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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