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투기의혹 조사대상 수만명…주변지역 거래도 조사”

국토부, 3기신도시 LH 투기의혹 관련 추가 질의응답 공개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퇴직자 이상 거래 포착시 조사방안 강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대상자가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토지거래 조사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8곳 주변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추가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직자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조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을 조사하기로 한 상황이다. 추가 조사 대상 및 지역은 조사 결과 등 추진 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으로,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