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24위… “文 정부 주 52시간제가 경직성 더해”

美 헤리티지재단 평가
북한은 178위 최하위 기록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4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1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전세계 184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재단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가 이미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직성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가 1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최하위인 178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30일 경기도 안산의 한 도금 업체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21년부터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무 인력 충원을 고심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미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995년부터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산권과 정부 청렴도, 사법 효율성, 정부 지출, 세금 부담, 사업과 노동의 자유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지수를 발표해왔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74.0점을 얻어 지난해와 같은 24위를 기록했다. 아·태 지역 40개국 중 7위 수준으로 재단은 “잘 교육된 숙련된 노동력과 튼튼한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패(corruption)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에 대해 “이미 유연하지 않은 시장에 경직성을 더했다”고 평가하며 노동의 자유(labor freedom) 부문에서 박한 점수(55.8)를 매겼다.

북한의 경우 5.2점을 얻어 178위였다. 재단이 예맨과 이라크 등 6개국에 대해 점수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최하위에 오른 것이다. 재단은 “북한은 극도로 억압적인 나라로 1995년 지수를 측정한 이후로 최하위를 놓치지 않았다”며 “자유 시장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난해부터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 팬데믹 관련 “북한 내 사상자에 관한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 싱가포르가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아일랜드가 뒤를 이었다. 1995~2019년까지 2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경제 자유도를 자랑했던 홍콩의 경우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 재단은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자주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독립 국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며 홍콩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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