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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정은보 방위비대사 "합리적 협상 결과 조속 도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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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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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쟁점들이 있어서 대면 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해소하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패키지로 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인상률, 적용 기간과 관련해 최근 나온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런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지난달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한·미 관리들을 인용해 양국이 5개년 협정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정 대사는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 측면에 대해 “특별협정을 운용해 가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 또는 수정 사항들에 대한 논의들도 늘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적인 SMA 협정을 5년 단위로 또는 3년 단위로 맺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운용 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한다”면서 “그런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추가 대면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5일 정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한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측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대면 협상 전망에 관해 “우리는 SMA 갱신을 위한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하게 도달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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