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투기논란 책임 통감…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공공택지 사업 차질없이 진행…재발 방지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사과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는 일축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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