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재난지원금에 노점상 '보편적 지원"·소상공인 "형평성 안맞아" 반발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전국노점상총연합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1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됐지만 노점상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점상 대다수가 비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지원 결정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등 노점단체는 4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만3000여 노점상들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19조5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노점상을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등록된 전국 4만 여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점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제출한 요구안을 통해 지원대상을 비허가 노점상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단속도 자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점상 점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손실 입증심사를 받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법과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환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 조직실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게 아니다"며 "비허가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30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50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라고 말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주거나, 미소 대출을 확대해 주는 등 노점상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노점상은 탈세의 주범이 아닌 세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직업"이라며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는 노점상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 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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