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의혹 합조단 출범…LH “직원·가족 사전신고제 도입”

3기신도시 대대적 전수조사

단장에 최창원 국무1차장

LH 대국민사과 재발방지책 제시

LH 수장에 김세용 SH사장 유력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을 4일 발족하고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 광명, 고양, 남양주, 부천, 과천, 하남, 안산 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LH는 일부 직원의 신도시 토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신도시 땅투기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전수조사 작업을 진두지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자, 하루 만에 곧바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3·22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최창원 국무1차장이 맡는다.

전수 조사 범위도 대폭 넓힌다.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남양주·고양·하남·안산·과천·부천·광명·시흥, 인천 계양구 등 해당 기초단체 공무원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함께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도 포함, 조사 대상을 수도권 전역 지자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전수조사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의 조치에 나선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LH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LH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등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LH의 새 수장에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LH 사장 자리는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퇴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배문숙·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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