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LH 직원 투기의혹 지역, 정부 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들 외에도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대책 직전 3개월과 지난달 2·4대책 직전 3개월에 토지거래가 집중됐다. 8·4대책 전에는 167건, 2·4대책 전에는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그래픽=박길우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8·4대책 3개월전인 5월에 무려 86건(67억원 상당)으로 폭증했고, 6월(33건, 81억5000만원 상당), 7월(48건, 45억원 상당)에도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였다. 이렇게 폭증한 거래는 8월 2건으로 다시 급락했다.

이후 지난해 9~10월 다시 토지 거래가 전무했던 과림동 거래건수는 11월 8건(41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12월 5건(23억3000만원)에 이어 지난 1월 17건(64억8000만원)까지 또다시 치솟았다. 정부대책 직전마다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과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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