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 협상 앞두고 "합의 도달 매우 근접"

[경향신문]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청사.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1년 이상 지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방위비 협상 전망에 관한 경향신문의 질의에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면서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을 위한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우리는 우리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하게 도달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은 5일 워싱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개최한다. 10차 SMA는 2019년 말 효력이 종료됐기 때문에 11차 SMA는 1년 이상 늦어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한·미는 2020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인상 요구에 부딪쳐 양국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동맹 복원을 강조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제시했던 13% 인상과 다년 계약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도 전날 SMA 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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