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與, 증액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4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5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추경안은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감액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 지적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 협의에 따라 18일보다 처리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1.02.28 mironj19@newspim.com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며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조원, 기금 5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특고 대상 긴급 피해지원에는 총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6조7000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지원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단계가 세분화됐고 지원 금액이 높아졌다. 나머지는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다.

또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방역대책에는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인데다 이번 추경안 중 9조9000억원이 국채로 조달될 예정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추경 편성에 따라 국채를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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