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회의서 제도 개선조치 강구” 예고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썼다.
그는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 분야는 국민의 생활, 재산,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 시대 암행어사가 지니고 다닌 것은 마패만이 아니었다. 백성들로부터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눈금이 있는 청동자인 유척(鍮尺)도 항상 지녔다”며 “이는 지금도 공정과 형평의 상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이 가치를 잘 구현한 직원에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꿈꾸지도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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