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지시...왜 감사원 아닌 총리실일까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시 등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투기의혹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 주체를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로 지목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pangbin@newspim.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국토부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를 비롯한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를 총리실 지휘로 지시한 배경과 관련,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할지는 검토해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배경과 관련, "어제 총리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범위도 넓히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투기를 엄단하갰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에도 월성 원전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정권 간 갈등이 벌어진 후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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