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일탈로 쌓여가는 정책 불신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내부정보 악용 부동산 매입 빈번

특혜 분양·뇌물수수 사례도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부동산 관련 공직자나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달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무상 알게된 개발 정보를 이용, 사전에 토지나 주택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특혜 분양을 받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결국 사회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진다.

3일 부산에서는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가 미분양된 로얄층 아파트 한 채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한 공무원에게 판 사실이 알려졌다. 실거래가 7억원 짜리 아파트를 공무원에게 6억1300여 만원에 팔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미분양 주택은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해야 한다는 주택법도 무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번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도 빈번하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 명의로 땅을 산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공무원에게 땅을 판 원소유주가 매각 후 땅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수상히 여겨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해당 공무원의 비리가 들통난 사건이다.

또 대전에서는 공무원들과 도시계획위원들이 지역 개발 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기고, 금품을 챙긴 사건도 올해 초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도 했다. 세종시에서는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개발계획을 사전에 유출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과천을 지역구로 뒀던 신창현 전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과천·안산 등 8곳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물의를 빚었다. 비공개 조건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후 과천에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임대주택 추가건설’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 지역 개발이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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