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땅투기 의혹, 野 “부동산실패 속 국기문란” 與 “3기신도시 전수조사”

국토부 산하 LH 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야권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공세

여권 "3기 신도시 전수조사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로 광명·시흥 땅을 3기 신도시 선정 전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벌어진 국기 문란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당도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면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3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LH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국회 진상조사,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선정 정보를 미리 알아낸 다음, 그 땅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도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인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특히 “3년이란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이라고 공격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도 "LH사장 재임시절 (있었던 일인데)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각을 세웠다.

여당도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실무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국토부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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