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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한농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농업인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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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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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사진=한농연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3일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업현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농업분야를 배제했다"며 "정부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분야의 계속된 피해 지원 요구에 대해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농연은 "타 업종과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농업인이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매출 급감(학교 온라인수업 등) △화훼농가 피해(각급 학교 입학·졸업식 취소) △농촌체험관광 감소(사회적 거리두기) △농업현장 인력난(외국인노동자 방역 강화)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호소해 왔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에서 이달 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계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는 사소한 정쟁에 휩싸여 250만 농심을 거스르는 과오를 범해선 안된다"며 "농업분야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업계는 더이상 문재인 정부의 농정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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