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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29일 재개…'유임 논란' 윤종섭 재판장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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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18일 공판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가 모두 유임돼 임 전 차장의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간다.

윤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유임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은 박남천 부장판사가 2년 동안 심리를 맡다가 지난달 재판부 전원이 전보돼 새 재판부가 구성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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