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 추가 기소…최장 징역 9년 가능

선동·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추가
군정 “돈세탁 의혹 조사 중” 추가 기소 가능성

epa09045646 Demonstrators hold placards calling for the release of detained Myanmar State Counselor Aung San Suu Kyi during a protest against the military coup in Yangon, Myanmar, 02 March 2021. Foreign minist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re expected to hold a special meeting on the Myanmar political crisis on 02 March, amid rising tension in the country between anti-coup protesters and security forces. EPA/LYNN BO BO/2021-03-02 14:00:0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범죄 혐의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다. 수치 고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최장 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 등 두 가지 혐의로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했다. 수치 고문의 변호사는 “두려움이나 우려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미얀마 형법과 장비 사용 면허에 관한 통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지난해 11월 총선 유세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와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로 수치 고문을 기소했다. 이로써 수치 고문에 적용된 혐의는 총 4개로 늘었다.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정되면 최장 9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얀마 군정은 수치 고문이 운영하는 재단의 돈세탁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얀마 경찰은 수치 고문이 설립한 자선 재단의 양곤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와 재무 장부, 은행 통장을 압수했으며 재단 간부 2명을 구금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연설에서 “문민정부의 재정 남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치 고문과 같은 날 구금된 윈 민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군정은 민 대통령에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를 씌운 데 더해 이날 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그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킨 마웅 조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수치 고문 접견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민 민 소 변호사는 이날 화상으로 공개된 수치 고문이 건강해 보였다고 말했다. 수치 고문의 다음 재판은 15일에 진행된다.

한편 미얀마 군정의 폭력 진압은 이어지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전날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군경의 무력사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비난의 말은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투데이/최혜림 기자(ro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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