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도 못받는다' 문닫은 상가업소 4.5만→41만곳…9배 증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구경민 기자]

지난해 영업을 중단한 상가업소가 확인된 것만 40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보다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상가업소 대부분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폐업이 현장조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공개한 '2020년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조사 최종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이 확인된 상가업소는 전국 41만3512곳이다.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KED(한국기업데이터)로 소진공이 보유한 상가업소 DB(데이터베이스) 400만곳을 전화조사 등으로 추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업이 의심되는 51만5528곳을 현장조사 한 결과다. 조사대상의 폐업률은 80.2%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2019년에는 13만6606건을 조사해 4만5779곳의 폐업을 확인했다. 이 때 조사대상의 폐업률은 33.5%였다.

폐업 상가점포 수를 단순 비교하면 지난해 폐업은 전년보다 9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3.8배 많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장조사 대상을 폐업 의심사례로 추출하고 있어 전체 폐업이 급증했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2020년 자료와 같은 표본 수로 환산하더라도 지난해 폐업 상가점포는 전년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2021.2.28/뉴스1

전년보다 상가업소 폐업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차등 제한했는데 상당수 자영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영향을 받다가 하반기동안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늦은 밤 손님이 몰리는 업종 특성상 여전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노래연습장, 공연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뿐만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이미용업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종 대부분이 상가업소에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휴·폐업한 상가점포 사업주들은 정부·여당이 자영업자 등에 집중하고 있는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의 버팀목 자금 차원의 지원이고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금이 있어 이번 추경에선 제외됐단 설명이다.

소진공은 해당 연구용역이 코로나19에 따른 폐업 상가를 조사하려는 목적보다는 상가 DB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상권정보시스템의 오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라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캐디,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제외됐고, 법인전환, 업종변경 등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여기에 특정 시점이 아닌 6개월여의 조사 결과여서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전체의 폐업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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