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선거 때 10만원씩 돌려도 구속 '국민이 각성해야'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비대위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완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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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는 작년 4월에 이미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처를 위해 100조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3차 지원금 예산 확보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관심조차 보이지 않다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레 3차 지원금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다. 무슨 기준으로 어떤 계층에 지급할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가까운 데다 국가채무 비율도 47.8%나 된다"며 "돈을 풀더라도 빚을 어떻게 갚을지 닾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돈 10만원을 선거 때 돌려도 구속이 되는 판에 민주당과 대통령이 20조원씩 돌려도 된다는 것이냐"며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름없는데 국민의 각성이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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