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관심 보이지 않다가 재보선 앞두고 갑작스레 논의" 지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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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완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원이며, 기존 예산에 4조 5000억원을 더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에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로나 대처를 위한 예산이 100조 정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재보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 이제와서 지급을 한다고 한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세금이 어떻게 적절하게 지급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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