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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오늘 확정…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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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규모 약 15조원… 본예산 4조5000억도 활용

오는 4일 국회에 제출

야권 반발 속 통과 여부 주목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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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확정한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한다. 다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련하는 지원책이어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발표한다. 특히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약 1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맞춤형 피해지원이 골자다. 긴급피해지원과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4조5000억원 규모의 본예산까지 사용한다. 사실상 약 19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중 일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을 두고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궐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20조원이 투입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다가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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