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까지 집중단속
경찰이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폭력 유통 경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시청자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및 사범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디스코드·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과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공급자,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 등이다. 성착취물 등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작, 유통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이용자는 경찰서 단위에서 대응이 이뤄진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한 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가·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사이버 성폭력을 수사한 결과, 가·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범죄 예방 교육·홍보 활동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자 상당수가 합성 성영상물,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 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대상 교육,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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