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규모 마련…‘이낙연표’ 추경”

정세균 국무총리, “당의 요구 수용…국채 고민했지만 민생 최우선”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원칙에 충실…200만명 정도 더 받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8일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20조원 수준의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큰 열정으로 푸시(PUSH)를 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의 말에 현장에서는 잠시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정 총리는 “대부분 재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지원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정은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오늘 확정할 추경안은 이번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4일 국회에 제출된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 방침에 따른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리에서 “그동안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추경안 협의를 해왔다”며 “그 원칙에 충실하게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폭을 넓혀 고용보험에 없는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도 포함됐고,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됐다”며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중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얼추 200만명 정도 추가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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