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확정…노점상·일용직도 50만원씩 지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규모로 최종 합의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 큰 틀로 구성해 맞춤형 피해지원사업을 반영키로 했다. 추경안은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4일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2021.02.28 mironj19@newspim.com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존 예산 지원을 패키지로 구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를 총 19조 5000억원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차원이다. 또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 여기에 1인 운영 사업체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는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서 차등지급한다.

또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3개월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할 방침이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에도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노점상은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고용대책으로는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역대책으로는 전국민 무상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720만명분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재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2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운 18일 추경 통과 이후 3월 하순부터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과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정 예산과 국채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2일 이후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가 "방역 지침을 어긴 소상공인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추경안에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지급 대상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허 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 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는 액수도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방점을 뒀다. 그는 "이제껏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은 될 것 같다"면서 "금주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한 마디로 이번 추경안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네 차례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19조5000억원 규모, 지원대상도 3차 지원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 가장 많다"며 "기획재정부가 수고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겠다"고 언급, 그간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부총리에세도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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