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재난지원금 19.5조원 확정…이번주(1~5일) 주요 일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흘째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사실상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한 가게에 '장사하고 싶다' 글귀가 붙어 있다. (사진은 촬영 후 좌우 반전) 202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 = 1. '19.5조+α'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예산 발표

정부는 내달 2일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선별 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Δ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Δ긴급 고용대책 Δ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특히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 김명수 '거짓해명 파문' 법원장회의 발언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이번 논란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식 사과했지만 사태를 봉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대법원장은 글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과거 전임 대법원장들이 사법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국민사과를 했던 만큼 김 대법원장도 이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직접 사과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3. 여야·제3지대, 서울시장 경선 후보 속속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내달 1일 결정한다. 28일과 3월1일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하고 26~27일 있었던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합산해 후보를 선출한다.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박영선 후보 측은 서울의 권리당원이 18만명 이상이 되는 만큼 민심과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상호 후보 측은 전체 득표율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이 주로 투표해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후보도 27~28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일 '제3지대' 단일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은 28일 합동토론회를 진행한 후 3월 2~3일 시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4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양강'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4.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대상 2차 제재심

금융감독원이 내달 4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이들 금융사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는 직무정지 3개월, NH투자증권에는 중징계의 기관 제재가 사전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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