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새 협정에 근접” WSJ

2만8500명 주한미군 유지 비용 최대 쟁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헤럴드경제]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수년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가까워졌다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양국 관리를 인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트럼프식 외교정책과의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이 처럼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협상의 쟁점은 2만8500명에 달하는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며 현재 한국이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미 협상팀은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근 대비 13% 가량 인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WSJ는 “5년간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노력을 더 잘 조율하고 집단 방위를 위해 양국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문은 협상 최종 단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무언가를 주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두 인사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압박에 따라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후 4년간 한국의 군사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추가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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