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독하네'…바이든 시대, 서방의 대중 파상공세

인권 등 가치외교 고리로 대중압박 강화

경제도 동맹국 중심으로 정교하게 접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서방의 대중(對中) 공세가 거침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펼치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외교를 고리로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군사, 경제 등 전 분야에 대한 반중(反中)동맹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인권 등 가치외교 고리로 대중압박 강화=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며 대중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의 홍콩 탄압과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 및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이 우려된다고 직접 표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복귀했다.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일당독재 체제의 중국이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인 셈이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그에 힘입어 가치를 앞세운 중국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월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선언한 데 이어 네덜란드 의회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처우는 대량학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캐나다 의회도 지난 22일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탄압을 제노사이드(인종학살)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의회는 이 결의안에 중국의 이 같은 탄압이 지속된다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하도록 캐나다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3일에 있던 양자 화상회담에서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캐나다인 2명의 석방을 위해 협력하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신장의 상황이 도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이곳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구금, 홍콩 시민들을 상대로 한 탄압이 설 자리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도 중국의 위구르 민족 탄압을 학살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호주 내 위구르족들은 호주 정부에 미국, 캐나다와 같은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치동맹을 연결고리로 향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이 확산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25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베이징) 올림픽 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키 대변인이 "우리의 접근방식은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이 같은 인권 문제를 앞세운 공격에 "악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의도된 선전 행위"라는 등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라브 장관이 중국을 향해 "시급하고도 제한 없는 접근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신장 지역 현지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위구르족을 향한 어떠한 종류의 탄압도 없는 만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신장 방문을 환영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을 모아 반(反)민주주의 국가들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y)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도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국을 기반으로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려는 다자 협력체로 칭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2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경제도 동맹국 중심으로 정교하게 접근=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정교한 대중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중국에 마구잡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거칠게 접근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치밀한 대중 압박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명한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upply Chains)이 대표적이다. 이는 Δ반도체 Δ전기자동차(EV)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 Δ의약품 Δ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등 4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과 정보기술(IT), 공중보건, 운수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전략을 정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부품에 대한 국외 조달처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꾀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특히 우리의 이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에 대한 (부품 공급) 의존의 탈피를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F-35 전투기 등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닛케이는 "(향후) 미국은 반도체는 대만을 비롯해 일본, 한국과 연계할 것으로 보이고 희토류는 호주 등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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