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법 통과도 안 됐는데... 文 “신공항 세계적 물류허브 될 것” : zum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을 마치고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며 해양대 학생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2021.2.25/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공항 입지로 거론되는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방문은 약 1년만으로 신공항 건설과 관련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대거 동행했다. 야당은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관련 부서 장관들을 대거 대동하고 신공항 입지(立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을 찾아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덕도에 신(新)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1.2.25/연합뉴스

여권(與圈)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가덕도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조항’이 담겼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법무부와 기재부 내부에서 “적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대통령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특별법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을 만드는데 최대 28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월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드론을 이용해 360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은 모습/김동환 기자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신공항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국토부·행안부·해수부 4개 부처 장관들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과 유사한 광역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이번 부산방문 행사에는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도 함께했다.

특히 기재부·국토부·행안부는 국회에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부산 방문을 이유로 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덕도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여보란듯이 장관들 거느리고 부산에 찾아간 것”이라면서 “신공항 입지를 대통령이 사실상 못박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과‘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 구성 계획 발표를 들은 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눈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야당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를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정권차원의 불법선거 개입을 중단하라”며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더불어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우리 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대선 댓글조작’ 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하는 볼썽사나운 일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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