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원+α…손실보상법 준비 마쳐

민주당 "국채 발행 규모는 15조원 미만…손실보상법 3월 처리 희망"

국민의힘 "추경 편성 웃지 못할 짓"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이한형 기자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을 함께 편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과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손실보상법안 제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고, 유 부의장은 "가안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기준과 대상, 규모 등을 담을 시행령 마련까지는 3~4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의장은 "그렇다 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웃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새해가 불과 2개월 지났다"며 "코로나 사태가 올해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난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런 예견을 못 한 것처럼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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