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일괄 지급안 확정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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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관련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정협의가)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민주당은 20조원 이상, 기획재정부는 12~13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들까지 포괄해 하는 것이어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버팀목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원해드렸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을 중심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많이 늘렸다.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형태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의장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다"면서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지난번에도 반영을 했지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서 방역 예산들을 조금 더 충분히 담았다. 백신, 치료제까지 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업종 지원 기준 상한선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혜대상이 훨씬 늘어날 것이란 질문에는 "4억 미만까지가 굉장히 많다. 그 위로는 그리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도 늘려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장은 소득 하위 40% 일괄 지급안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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