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배제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달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서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면서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흘 뒤인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국내 첫 백신으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들어간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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