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조치 위반, 원아웃 예외없다..재난지원금도 제외"

'자율과 책임' 방역 무색케 하는 방역조치 위반 사례 빈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적 수칙도 불이행 잦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