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2.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방역)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 한해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 및 춤추기 금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일 앞으로 다가온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 총리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렌다"면서도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고 경계했다. 그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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