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 서울시의회의장 “선거 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선거 전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109석 중 101석이 민주당 소속으로, 김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시는 앞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의장이 또 다시 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22일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 없고, 코로나가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자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향한 차별 없는 지원만이 시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심정도 서울시의회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4월 선거 이후로 고민을 미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에 신속하게 보편 지급을 결정하고 의회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그간 코로나에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인터뷰 등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지난 9일 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일에도 무급 휴급자 1만명에 1인당 150만원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에게 긴급 저리 대출을 하는 등 1조원 규모의 선별 지원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중에는 자체 재원으로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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