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김학의·이용구 수사팀 유임, 선심쓰기 인사로 내부 분열 막기?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18명 전보… "최소한의 인사 폭"
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임명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법무부가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주요 권력수사팀 부장검사들을 유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 검찰간부(검사장급) 인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의견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반발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인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일회성 '선심쓰기'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22일 올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오는 26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우선 법무부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28기)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임명했다. 또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냈다. 이로써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갖게 됐다.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던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30기)는 유임됐다. 변 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지검장 관련 수사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내 주요 권력수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각각 담당한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32기), 이동언 형사5부장(32기), 주민철 경제범죄수사부장(32기)도 모두 유임됐다.

아울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33기)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31기)도 교체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박 장관이 주요 수사팀을 유지시킨 이유로 검찰 내부 집단 반발을 우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그간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독단적 인사 조치와 여권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박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등 주말 기습 인사를 감행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검사장 츨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으로서는 중간간부 인사 만큼은 내부 분열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회성 선심쓰기 인사인지, 소통을 위한 인사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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