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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정책 공약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연간 소요 재원은 4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되지만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은 크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당 공약으로 꺼내 든 셈이다. 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어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바 있는데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해 보고 싶다”며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정교히 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연간 4000억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 과정에서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은 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고 있다. 유치원 역시 동률로 분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한다면 서울 지역 유치원의 무상급식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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