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서울시장 최우선 과제 될 것”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8일까지 합의"

의협 반발 향해선 "불법적인 집단행동 하면 단호히 대처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추진 중인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만 5세 의무교육화 이후 두번째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2012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은 약 10년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된다”며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누리과정을 현실화 하는 등 몇 가지 과제가 놓여있다”면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결정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며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8일까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나선 야당을 향해선 “야당은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 시장선거와 연관 지어 비난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극복도 민생지원도 포기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게 만들겠다는 야당식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반발하며 총파업과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도 금고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혹은 정지된다”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계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이를 거부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의사단체의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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