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강경파 입김 작용하나… 文대통령 말이 자꾸 바뀐다

지원금·검찰인사·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오락가락 메시지

취임 초기에 세금 중과를 통해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쓰다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최근 공급 확대책으로 전환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8일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주사기 생산시설을 방문해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 재난지원금, 검찰, 남북 관계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내는 메시지와 태도가 일관성 없이 계속 바뀐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현안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여당 핵심부를 접촉한 직후 이런 경향이 나타나면서 “임기말 당·청(黨靑) 관계에서 주도권이 당 쪽으로 완전히 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선 문 대통령이 여당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요 현안마다 당의 손을 들어주며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 한일 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당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 비공개 석상에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듭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이런 발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보궐선거 준비 국면에서 민주당에선 ‘전(全) 국민 보편 지급까지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한 달 만에 ‘재난지원금’도 아닌 ‘위로 지원금’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했다.

입장 바뀌는 文대통령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입장도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게 신임을 보내는 듯하면서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신 없으리라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윤 총장은 물론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배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방탄 인사’를 재가했다. 이는 ‘신현수 사태’로 이어졌다. 여권 내부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법사위를 꿰찬 민주당 강성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도 비공개 회의에선 “월성 원전 관련해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대통령 정책에 대한 수사가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 나왔고, 청와대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에 대한 강경 선회로 돌아선 계기라는 관측도 있다.

이 밖에 남북, 한일 관계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진폭이 크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지난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는 “서두르진 말라. 차근차근 접근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과거사는 과거사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대일 유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당사자들이 인정해야 한다”며 종전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두고 여권에선 “당청 관계에서 무게중심이 급속히 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19일 문 대통령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비공개 발언으로 “청와대가 개혁 정책 추진에 너무 소극적인데, 대선을 1년 앞둔 만큼 당이 정책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4월 총선도 결국 60%에 육박한 문 대통령 지지율 덕분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막상 총선 이후엔 태도를 바꿔 당이 원하는 것만 청와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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