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 임종헌·이민걸 재판 그대로 맡는다

‘조국 사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심리 중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유임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하게 돼 논란이 됐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기존 형사합의부에 그대로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근까지 심리해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을 모두 선고하게 되는 셈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 대비, 사무분담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한 사무분담에 따르면, 임 전 차장과 이 전 실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형사32·36부 재판장에 유임됐다. 배석 판사인 김용신 판사, 송인석 판사도 같은 재판부에 남는다.

앞서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돼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한 법원에서 3년 정도 근무한 뒤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유임 기간이 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심리 중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형사21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 사무분담에서 형사21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 김상연 부장판사와 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다. 현재 심리 중인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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