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MB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불복하면 종북 딱지”

18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MB 국정원 사찰 폭로

“국정원, 군사정권시절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문건작성자 형사고발 예정, 다시는 사찰 못하게 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 남동구청장 임기 당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남동구청장 시절 사찰 자료를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해 자료를 받았다”며 “사찰 당시에도 막연하게 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려움만으로도 행동과 구정을 검열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에 자료를 청구했고 지난달 15일 결정문을 받았다.

배 의원이 공개한 14쪽 분량의 문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배 의원을 비롯한 야권 지자체장에 대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과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책사업과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 반대 등으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을 조장한다고 했다.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포퓰리즘 시책 및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으로 주민을 현혹한다고도 했다.

당시 배 남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종북좌파인물’의 제도권내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장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 규모를 확대해 관련 ‘종북인물’을 대거 기용했으며 지역 사회 이념 오염을 조장했다고 썼다.

배 의원은 “문건 제목부터 이명박 정부에 순종적이지 않으면 국정운영을 저해한다고 보는 등 반민주적”이라며 “사찰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벌어진 일이며 문건을 보면 MB 국정원은 정신적으로 냉전시대에서 한발짝도 못나간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의 제도권 활동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데에도 “종북이란 근거가 황당하다. 과거 이력 따라 사람을 제멋대로 색칠하는 주제에 누구보고 종북이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광역 기초단체장에도 이렇게 사찰이 이뤄지고 이념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힘없는 국민에겐 어땠겠나”라며 “문건작성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으며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 및 손배소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다시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 관련 정보를 전체 공개하는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