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중위소득 차액의 50% 지원
안심 주거, 안심 일자리 등도 발표
시장 시절, 보편적 무상급식도 반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소득 공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오세훈 예비후보 선거캠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기본소득이 아닌 안심소득 카드를 제시했다. 선별적 방식을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그 외에도 안심 건강, 안심 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하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국회를 찾아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비슷해 보이지만 선별과 지급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주는 방식이지만 안심소득은 선별을 통해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한다.

오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일 경우 중위소득인 6000만 원과 차액인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을 받는다.

그는 "200가구만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분석하고 평가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은 기존의 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보다 근로 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가구 선정과 관련해선 "한 개 자치구를 정해서 할지 자원하는 자치구에 분산 배치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제도 취지에 비춰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들을 소득 분포별로 고루 추출해야 한다는 원칙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예비후보는 안심소득 외에도 안심 건강 공약과 안심 주거, 안심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 건강은 병원 내 감염 최소화와 데이케어센터 품질 수준 강화 등이다. 안심 주거는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 주택 관리 서비스 도입, 안심 일자리는 안심 배달라이더와 안심 융자지원 대출 보증의 내용이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일자 시장직을 걸고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맡긴 바 있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됐고 오 예비후보는 시장직을 내려놨다.

[이투데이/박준상 기자(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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