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매출 감소폭'…피해 클수록 더 받는다

집합금지·제한 업종별 차등 지급 따른 불합리 개선

작년 하반기 과세정보 토대 '등급 세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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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부는 실제 피해에 비례해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2, 3차 때보다 지급 등급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등급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정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과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특히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배달 특수' 등으로 매출이 늘어난 업소에게도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계층에 피해만큼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라"고 주문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선 2,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급 대상은 2,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토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 완료돼 자영업자의 실질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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