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옵티머스 제재, 잘못·감경 사유 따져 진행"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박광범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다. 더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DLF(파생결합펀드) 때를 제재 양정 출발점으로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재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도매급으로 매도해 모든 책임을 (CEO한테) 묻는 부분은 우리 금융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물론 (제재가) 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은 당연히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보호 등을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DLF와 라임·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많은 부분이 판매사들이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불완전판매로부터 연유되고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못에 대해선 엄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법이든 시행규정이나 모범규정 등에 (제재 규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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