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대법원장 만나 사퇴 촉구…대법원장 '사퇴 거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7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면담에서 "잇따라 거짓말로 확인됐다"며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과정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허위 보고를 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이에 김 의원의 "사퇴를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거짓말로 사퇴했다"며 "이 정도 되면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관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5년, 6년씩 있는 법관들이 있다"며 "원칙이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법관은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해서 인사하고있다"며 "인사는 (법관 개개인을) 일일이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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