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까지 재난지원금 주자는데…소득파악 난항·형평성 논란 '우려'

피해 검증 및 영업 여부 확인 어려워

일각선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지적도

강남대로 기업형 노점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 노점상 상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언급하면서 ‘두터운 선별 지원’을 검토하던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이 근거와 논리를 잃고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매출 기준과 소득 검증 등 기존의 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 4차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연매출 4억원 이하 규모만 해당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범위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준용해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노점상 상인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당은 4월 전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문한 상태다. 이는 앞선 3차 재난지원금(방역 및 금융지원 포함, 9조3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소득파악이 어려워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인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피해 규모와 실제 영업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실제 영업 여부와 피해 정도를 확인·검증하기는 불가능하다. 통계청이나 국세청을 통한 운영 현황·소득(납세) 정보도 없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 역시 난감한 표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제도권 밖 상인"이라면서 "정책자금의 대상으로 삼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점상 상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점은 맞지만, 과세 대상에서도 줄곧 이탈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급 대상이 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에 정치적 동기가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표면적인 이유고,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의 환심까지 사겠다는 의도"라며 "진정성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업종, 대상, 기준을 가리지 말고 ‘피해규모’를 일반원칙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칙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범위나 대상을 비춰봤을때 1차 지급 당시부터 논리를 상실했었다"면서 "근거가 부족한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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