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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 급식 시대를 열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안전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첫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다며 유치원 무상 급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올해는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해인데, 앞으로 유치원까지 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현재 서울 초중고 1348개교, 83만5000여명이 무상급식 대상이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유치원 원장 책임 하에 학부모가 개별 부담하고 있다.
현재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서울 시내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유치원생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전체 유치원 779곳 중 학교급식법 대상이 되는 공립유치원 254곳과 사립유치원 260곳에 대해 영양교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교육청은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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