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고용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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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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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8일 오후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고시텔. 한 거주민이 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 하겠다”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만 늘리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선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각종 기업 규제는 한국 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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