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자영업자 선대출, 후감면 검토…손실보상 소급적용 선 긋지 말자”

민주당, 소상공인 지원 입법토론회

소상공인 지원 상생결제 확대 논의

“손실보상제 도입 전 긴급지원 필요”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보증을 통한 우선 대출과 손실보상제를 통한 사후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위기 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당 지도부가 “소급적용은 없다”고 강조했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선을 긋는 것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김경만 의원은 전날 더불어경제 3법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병훈, 이용빈, 오기형,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계약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더불어 공정결제 3법’ 후속 조치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공공입찰에서 상생결제 실적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의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소상공인의 유동성 악화로 인한 ‘흑자부도’ 예방 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에 나서고, 차후에 손실보상제를 통해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이를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긴급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나선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손실보상제 도입 후 집행까지 시간이 소요돼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역시 무조건 선을 긋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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