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지급" vs 野 "선거용" 4차 재난지원금 여야 공방

與 "규모 확대해 3월부터 신속 지원" vs 野 "선거용… 올해 본예산부터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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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규모를 대폭 확대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매표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3월 후반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라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 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민주당은 지원의 규모와 투입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라며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같은 당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 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최대 300만원보다 늘리는 방안과 매출 4억원(일반업종)·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앞서 9조 3000억원을 선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 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행정명령으로 손해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편성한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또 짜겠다는 정부 여당"이라며 "빚 펑펑 내 놓고 내년부터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속임수 쓰지 말고 올해 본예산부터 재편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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