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도입 '하세월'…벼랑끝 자영업자 '희망고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0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거리두기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는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계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 숙박·음식업 종사자, 지난해 2월 이후 167만명 감소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이다. 밀집된 곳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전국민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테이블 간격 조정, 영업시간 제한 등 제재를 가하다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 악화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말 발표하는 '월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지난해 1월 이후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1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2월 숙박·음식업 종사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3000명(-4.2%)이 줄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달 뒤인 3월(-15만3000명, -12.0%)에는 10만명을 넘어서며 감소폭이 뚜렷해졌다. 이어 ▲4월(-16만6000명, -13.1%) ▲5월(-15만5000명, -12.1%) ▲6월(-13만3000명, -10.4%) ▲7월 (-12만명, -9.4%) ▲8월 (-15만1000명, -11.8%) ▲9월(-16만5000명, -12.9%) ▲10월 (-16만2000명, -12.6%) ▲11월(-18만6000명, -14.3%) ▲12월(-22만6000명, -17.5%)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든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는 167만명에 달한다.

'20년 12월 사업체종사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2.15 jsh@newspim.com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고용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와 함께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5월(-3000명)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월(-2000명) ▲7월(-2000명) ▲8월(-5000명) ▲9월(-1만3000명) ▲10월(-2만2000명) ▲11월(-2만3000명) ▲12월(-3만4000명), 그리고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간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도 15만8000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는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 지키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역활동이 강화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숙박·음식점에서 일자리가 더 감소되지 않도록 일자리 지키기에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버팀목 자금 유일한 대안…관련법은 국회 계류중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방편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전부다.

고용유지에 최일선에 있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부담률을 기존 67%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사업주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67%~90%까지 지원한다. 단 1일 한도는 6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올해 초부터 2월 10일까지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1581억원이다. 지원 사업장 및 지원인원은 각각 2만2000개, 15만6000명이다. 올해 고용부가 편성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5400억원(78만명)으로 2019년(669억원) 대비 약 23배 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8339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 지급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재 정부 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가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숨통이 트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가게가 되던 안되던 문을 열어놔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고정비로 나가는 고정비 지원책을 정부가 개입해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일치한다. 이달 초부터 손실보상 방안 법적 제도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재정은 국회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통과 후를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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